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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1 14:06
원산지표시 물품 포장단위 판매 시 포장에도 원산지표시해야
 글쓴이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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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물품 포장단위 판매 시 포장에도 원산지표시해야
관세청, 뮤타워·애플쿠션 등 원산지표시방법 유권해석 내려

 

음향 재생기기의 원산지표시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 케이스에 표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물품과 포장 두 곳 모두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내장 메모리에 저장된 WMA 및 MP3 음향 파일을 자체 스피커를 통해 재생하는 음향 재생기인 뮤타워(HS 8519.81)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별표 6에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 수입한 쿠션커버와 충전물인 메모리폼으로 구성한 애플쿠션커버의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Cushion Cover made in china’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쿠션(HS 6307.90)은 쿠션커버와 메모리폼이 결합해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쿠션커버에 ‘made in china’ 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쿠션커버는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82조에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물품, 판매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원산지표시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생산하는 RELL, 낚싯대 등 완제품 포장을 위해 PET CASE, INNER BOX, LETHER BAG, CLOTH BAG(부직포), CLOTH(신축포), BAG(면10수 염색기모) 등의 제품을 수입 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INNER BOX 외에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제시한 물품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물품이 아닌 완성된 물품이고 낚싯대, REEL 등을 보관 및 이동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INNER BOX는 1회용 포장용기에 해당하고 실수요자가 수입한다면 최소포장 또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처-관세물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