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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2 18:59
화물차량 과적 과태료 부과기준
 글쓴이 : 관…
조회 : 9,610  

화물차량 과적  과태료
(과적기준)
총중량 40톤,축하중10톤
길이16.7m  ,너비l2.5m
높이 4m 또는 4.2m

(과태료부과기준)

국토해양부에서는 과적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토록 하기위해 도로법 제98조(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규정 중 '운행제한을 위반한자(제59조제1항)' 및 '운행제한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한자(제59조제1항)'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동법 제1-1조의 과태료 조항으로 전환(500만원이하 과태료, 단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하였다. (법률 제10156호, 10.3.22, 시행일:2010.9.23)
이와 관련, 그 후속조치로 '운행제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안 제74조, 관련 별표 5)'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0.6.30~7.19)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