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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9 17:03
보세운송이란?
 글쓴이 : 관…
조회 : 4,473  
A.보세운송제도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릅니다.
 
 
B.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검사와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에 관한사항(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참조)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D.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1-1조 제1항)
 
 
E.보세운송 신고 시점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는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 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5일, 항공화물은 7일입니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세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G.보세운송 가능 지역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H.보세운송 수단 
- 수입화물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운송업자는 자기보유 운송수단이나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화주도 자기화물을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은 물론 다른 운송수단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주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자신의 책임하에 목적지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I.보세운송물품의 목적지 도착
-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 보세구역에 도착시켜야 하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2부를 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외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발송지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정보와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품과 대조한 후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에 도착일시,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보세운송인에게 교부합니다.
-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는 보세운송화물 도착 즉시 세관에 전산으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세법 2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J.보세운송 목적지등 변경신고 
-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목적지를 변경하려면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와 목적지 변경사유서를 보세운송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목적지 변경사유가 부득이하고 목적지가 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의 도착지로 합당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재해, 차량신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세운송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신고(승인)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초 보세운송기간과 같은 일수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