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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25 10:01
한 -EU FTA
 글쓴이 : 관…
조회 : 3,854  
1. 한-EU FTA 쟁점사안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1)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 기본원칙: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가능
- 구체적 요건: 1)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
- 경감요인: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 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 상기 증가율의 경감요인으로 고려
-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2)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


-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consultation) 요청
- 발동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있을 경우,한·EU FTA 분쟁 해결절차 적용(객관적인 패널(3인)을 구성하여 결정)
- 패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
※ 예컨대 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됨.


3)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 협정 발효5년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Review) 실시

 

 

2. 자동차 및 부품

 

(1) 중.대형(1,500cc초과) 자동차 - 양국 모두 3년내 관세철폐

(2) 소형(1,500cc이하)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  양국 모두 5년내 철폐

(3) 승합차 - 양국 모두 즉시 철폐

(4) 5톤 이하 화물차 - 한국 즉시 / EU 5년내 철폐

(5) 20톤 초과 화물차 - 한국 5년 / EU 3년내 철폐

(6) 도로주행 트랙터 - 한국 5년 / EU 3년내 철폐

(7) 자동차 부품

  1) 즉시철폐 대상 -  디젤엔진부품, 카스테레오, 기어박스

  2) 타이어 - 한국 즉시 / EU 3년내 철폐

 

 

3.  한국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1)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2)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계절관세】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세번 분리】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맥주맥,발효주정,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3)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돼지고기】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냉동 삼겹살:10년,냉동 기타부위:5년 관세철폐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4. 현행 FTA추진현황

 

(1) 발효국 : 한- 칠레 / 싱가포르 / EFTA / ASEAN / 인도CEPA

(2) 서명 및 협상타결 : 한-미국 / EU / 페루

(3) 협상 중 : 캐나다 / 멕시코 / GCC / 호주 / 뉴질랜드/ 콜롬비아 / 터키